정세현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현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평화협정>은 미국과 단독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어 하는 북한이 주장해온 명칭이지만,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협정>이어야 합니다. <북미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배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중국이 반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정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는 한국이 서명 당사자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간에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후에 <한국, 미국, 중국, 북한>이 서명하는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번잡하고 중복적입니다.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협정이어야 하고 서명당사국은 <한국, 미국, 북한, 중국> 4개국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는 2007년에 한국, 미국, 중국, 북한간에 이미 합의가 끝난 문제이고 2007년 10.04 선언에서 북한은 한국의 평화협정 당사자 자격을 완전히 인정했었습니다.

1953년 7월27일 정정협정의 서명당사자는 미국, 중국, 북한입니다. 한국이 서명 당사자에서 빠진 이유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반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한국은 작전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령관끼리 하는 정전협정에 적격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 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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