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정상 만남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성명서

판문점 정상 만남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역사 상 처음으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만났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북녘 땅을 밟은 것도 최초의 일이다.

두 차례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판문점 만남이 성사되기에 이른 것은 근본적으로 배후에 이를 추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는 북미 사이의 군사대결전을 순식간에 외교대결전으로 전환시킨 힘은 2017년 11월 29일 있었던 북의 화성15형 ICBM 발사 시험과 핵무력 완성 선언이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1차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2월 27~28일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역시 강력한 힘이 밑받침되지 않았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북은 풍계리 핵시설을 폭파하는 등 과감한 조치로 평화적 공존을 위해 솔선수범했으나, 힘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대화의 장에 나온 미제국은 자기의 할 일을 게을리하면서 제재를 유지하는가 하면 잘못된 비핵화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북의 무장해제만을 요구했다. 새로운 관계를 약속한 대화 상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북은 2019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음을 이미 예고했으며, 하노이회담 결렬 후에는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하지 않겠다', '인내심을 가지고 올해 말까지는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판문점 만남 이후 실무협상이 시작된다는 것은 대화가 일단 이어진다는 신호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강도적인 셈법을 바꾸었는지, 과연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할지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는 싱가포르선언에 담긴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부터 수립하기 위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및 주한미군의 철수를 서둘러야 한다. 그럴 의향도 없으면서 실무회담을 핑계로 세월만 축내 가며 우리민족에게 예정된 새로운 길을 가로막는다면 남북해외 전체 우리민족으로부터의 거센 비난과 지탄 보복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미국은 결코 우리민족을 이길수 없다!
 
2019년 7월 1일
평화협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