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공동상임대표 이성재‧이용수, 이하 인천본부)는 3월 29일 오후 6시 민주노총인천본부(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80) 교육실에서 총회를 열고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자주의 길을 찾아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회원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적인 분쟁과 소요 사태의 중심에는 미국의 무리한 개입과 간섭이 있다고 진단하고, 한반도 위기 또한 그와 같은 궤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결론을 모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결이 아니라 나토가 결부된 싸움이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위기에도 미국이 개입돼 있어 결국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결국 적은 미제국주의로 좁혀지므로 그 '하나의 적'에 대항하여 단결된 힘으로 '하나의 투쟁'을 이어 가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인천본부는 2017년 7월 26일 창립된 이후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반대하며 평화협정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들은 또한 미제국주의를 '하나의 적'으로 삼고 지난해 말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펼쳐지는 세계반제공동행동에 동참하여 기자회견과 홍보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용수 공동상임대표는 "미국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과거와 달리 세계 도처에서 수세에 몰리는 가운데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강력히 추동하면서 북과 중국을 적대시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윤석열 정권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총회에서 발표한 결의문 전문이다.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2023년 정기총회 결의문]
세계 질서의 대전환기를 맞아 반제‧반미‧자주 투쟁을 완강히 펼쳐 나가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위험이 높아가고 있다.
러시아를 압살하려는 나토(NATO) 동진정책이 우크라이나에 이르러 군사작전을 촉발하였고, 대만은 독립을 운운하며 중국을 자극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돌고 있으며, 코리아 반도에서는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대결정책과 무리한 전쟁연습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구상의 주요 분쟁과 전쟁의 중심에 미국과 그 연합세력의 제국주의적 간섭이 있다는 점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제국주의 세력 대 반제 자주세력의 대결이 그 결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정세의 핵심이다.
제국주의 세력의 핵심인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점점 쇠락하고 있으며 북-중-러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반제 자주세력은 제국주의 세력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어 대결의 결말이 자주세력의 승리로 귀결될 전망이다.
미국 일극체제의 종말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미제를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의 이해와 요구에 철저히 복무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패권 강화를 위한 미일한 삼각 전쟁동맹을 강화하고 동족에 대한 핵전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몰락하는 외세의 편에 서서 민족을 배반하는 데서 코리아 반도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오늘의 엄중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제국주의의 전쟁 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한다.
- 핵참화를 부르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반대한다.
-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억압하는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투쟁한다.
- 민족을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한다.
- 민족의 분단을 끝장내고 자주통일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다.
2023년 3월 29일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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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조선의 무장력에 압도된 미국은 겉으로는 대결을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죠.
외교적 해결은 미국이 체면을 덜 구기면서 제 살길을 찾는 방법일 텐데요, 그럴 때 적당한 구실이 필요하죠.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한 것으로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조미 관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화해 조치를 택하더라도 조선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게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니까요. 조-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약속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굴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굴복하느냐, 외교적으로 굴복하느냐, 그 방법만 남은 것이죠. 어느 쪽이든 우리민족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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